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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판결요지】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4294행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원고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민병훈
사건명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
참조법령	고등고시령 제10조 고등고시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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